법령 지방세법 제1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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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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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수룡 1 박옥봉 1 김달식 1 김선영 1 진행섭 1 조수봉 1 이해동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누1814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98두1768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0.15.(116),202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9253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4. 부산고법 1996. 10. 4. 선고 95구4599 판결：확정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8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15833 판결
  [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4]
  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4816 판결
  [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4]
  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06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1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누77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1.1.(907),2557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236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37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2066 판결
  [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7(3)특,366;공1989.11.1.(859),1502]
  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